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상황 시·도 점검회의를 7월 25일 개최했다.

그동안 지자체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에 대해 농가 상담 실적 및 실제 적법화 우수농가 사례를 점검 및 홍보하고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체단체(시·군·구)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 담당)을 구성, 운영토록 했으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 축협에 상담실 16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상담실에서 1차 상담하고 필요시 ‘농협축산정보센터’를 이용해 2차 상담이 가능하다. 지자체 추진반을 통해 부서 간 협조 체계 구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 조사 결과는 향후 추가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 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같은 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과 향후 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준원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귀농‧귀촌 등 취·창업 자금 및 교육 지원, 일자리 중개 사업 등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육성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 준비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자리에서 이준원 차관은 대내‧외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일자리 위축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6차산업, 반려동물관련 산업, 곤충산업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을 육성해 농촌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4회 (사)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한 뒤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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