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6월 29일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 계획 및 관리 규정 등을 의결했다.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지난해 5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업인(단체)와 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 원(무농약 3천 원), 유기 밭 5천 원(무농약 4천 원)을 거출할 계획이다.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 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 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 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농축산부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행사를 7월 5일 화요일 오후3시에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 친환경관련 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 관련 유통업계 대표 및 언론사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태헌 농축산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이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 저변을 확대해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나 닭고기 등 각 축산업계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다양한 형태의 기금(회비·찬조금·기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06호·2013년 4월 23일 시행)’을 만들어 그 목적과 정의를 밝히고 위원회의 구성부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 관리하고 있다. 축산자조금 법률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이다. 축산 단체가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 또는 임의축산자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해야 한다.

각 축종별 관련 자조금은 △소비 촉진 홍보 △축산업자와 소비자,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등의 사업에 쓰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도입되는 인삼 의무자조금을 축하하는 출범식 행사를 지난해 5월 2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