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국민 불편 해소·농업 6차산업화 뒷받침 위해 승인
2·3차산업 육성·일자리 창출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축산부)는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2007년과 2008년 보완 정비 이후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정비 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 정비는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 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해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 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③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08년 해제 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 지역(녹지 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농업보호구역 변경 지역>
○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및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 도시 지역(녹지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 농림·자연 환경 보전지역 내 해제 지역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용도 지역을 관리 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지법에 막혀 농업진흥지역에 승마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던 말산업계도 규제 개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동필 장관이 28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장면(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