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축산부’)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5월부터 8월까지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 실태 조사로써 과거 조사와는 달리,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반드시 조사한다.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법원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며 조사는 금년 5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17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 명령 청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실태 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4월 29일 열린 2016 미래 창조 귀농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동필 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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