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올해 주요 농정 개혁 성과 점검…R&D 혁신 방안 논의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취지를 살려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 농정의 성과 등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림식품 R&D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농정 비전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 비전으로 주요 농정 과제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현장 농업인, 학계 및 소비자대표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이를 적극 개선한 2017년 주요 농정 개혁 성과를 발표했는데 협치·소통 성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한국마사회 용산·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해결을 손꼽았다.

또한 7월부터 전 직원이 함께 현장 중심 농정을 추진한 결과 6건의 우수 사례를 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했다. 우수 사례로는 △유사 사업 연계 강화한 농촌 교통 활성화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 해소 △미얀마 신선 농산물 기획 수출 추진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농업인 구제 방안 마련 등이다.

농정 개혁 과제로 선정한 ‘농림식품 R&D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기관 간 R&D 투자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식품부 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참여해 R&D 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

농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고자 올해 8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전체 회의 및 분과 위원회 등 총 2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해에는 핵심 농정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논의를 거쳐 농정 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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