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 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지자체의 부진 사유를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걸림돌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 것.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해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축산단체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TF회의도 매월 열고 실무적 행정 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인다.

중앙T/F팀은 축산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축산정책과장을 간사로 두고 내외 전문가 31명이 참여한다.

또한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한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실(농협·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했다.

축산단체도 실무 TF를 구성, 소속 회원에 대한 적법화 절차 안내, 상담 등 단체의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원 차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축산단체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TF팀을 구성했다(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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