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대한민국 최초 말산업 전문신문

말산업의 가치창조 도전 논한다. 한국말산업학회

“사행산업 대표주자 경마, 국가·지방 재정 주요 역할을 해왔다”

이용준2018.04.09

사행산업과 관련해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시장에 대한 옥상옥 규제만 하다보면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시장만 키운다는 역효과를 일컫는 의미로 쓰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치지요. 여기에 대응하는 의미로 ‘기관차 효과’란 ...

[승마] 안전한 유·청소년 승마 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Ⅳ

황인성2018.04.04

Ⅱ. 유·청소년 승마시설 확보방안 유·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마시설 확보 방안으로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승마장과 개인 사업을 통한 사설승마장 등이 있다. 각 용도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1. 공공승마장 활용방안 가. 공공승마장 활용 시 장·단점 1) ...

“합법산업 매출 총량을 늘리는 총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용준2018.04.02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물론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업종과 형평성이 보장되고 규제 내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마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공정해 성장은커녕 ...

[승마] 안전한 유·청소년 승마 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Ⅲ

황인성2018.03.27

Ⅳ. 유·청소년 승마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 2 안전장구확보 나. 응급 구호물품 확보 항상 예의주시하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아직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유·청소년 시기에는 작은 사고에서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승마장의 고용주와 직...

[승마] 안전한 유·청소년 승마 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Ⅱ

황인성2018.03.21

Ⅳ. 유·청소년 승마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 1. 안전시설확보 가. 안전한 승마장 6) 승마장 안전 교육 프로그램 △매주 승마가 있는 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승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후 승마장 이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기승자는 승마장 출입을 통제하고 불응자...

[승마] 안전한 유·청소년 승마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Ⅰ

황인성2018.03.14

Ⅲ. 유·청소년 승마 활성화 추진전략 2. 과제별 승마활성화 추진전략 나. 유･청소년 승마수요확대를 위한 유효수요창출 추진 2) 유효수요창출 가정에 의한 승마활성화 경제효과 추정 (2) 추정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판단 △승마장 사업수지 측면 효과 유·...

[승마] 유·청소년 승마 활성화 추진 전략Ⅱ

황인성2018.03.07

Ⅲ. 유·청소년 승마 활성화 추진전략 2. 과제별 승마활성화 추진전략 나. 유･청소년 승마수요확대를 위한 유효수요창출 추진 1) 유효수요의 창출방법 및 체계 (1) 유·청소년 승마의 유효수요 창출 △유효수요 창출의 효과 케인즈는 공급할 능력은 충분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