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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메일발송

제 목

도심 장외발매소 11개 방빼-유은혜의원

작성자 : 김병홍부산

등록일 : 2018/05/08 (17:13:05) 조 회 : 1600 추 천 : 0

받 는 사 람		"이름<메일주소>" 형식으로 작성

보내는사람		이름 : 메일 :

제 목

내 용		<BR><BR><BR><BR> ▒ 김병홍부산 님의 글입니다.-------------------------------------------------<BR><BR> : 제 목 : 도심 장외발매소 11개 방빼-유은혜의원<BR><BR> : 작 성 : 2018/05/08 (17:13:05)<BR><BR> : 내 용---------------------------------------------------------------------<BR><BR><p>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5인)</p><p> </p><p> </p><h5 class="subti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h5><div class="textType02" id="summaryContentDiv" style="height: 265px;"><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br><br>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p><p><br>그러나,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 경주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영업 등</p><p> 도박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p><p>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p>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p><p>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11개의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p><p><br>이로 인해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p><p>인정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p><p>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p><p>나쁜 영향으로 인해 동 도박시설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p><p><br>따라서,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p><p>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p><p>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p><p>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p><p>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9조). </p></div><BR><BR> :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