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 경주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영업 등

 도박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11개의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으로 인해 동 도박시설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