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뉘만 국내산 마필인 포입마필.

분류는 국내산으로 하지만 삼관경주 또는 국내 중요 대상경주에는

출주할수 없는 포입마에 대한 마사회의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국적을 법적으로 논한다면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적을 선택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지주의-

국제사법에서 속지주의

사비니(Savigny) 이전의 국제사법에서 물질에 관한 법의 지역적인 적용관계에 대해서 취해졌던 주의. 속지법주의라고도 한다 

. 단, 현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에서 이용된다. 

유럽 중세의 봉건시대에는 교회법을 제외하고 영주의 법만이 그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절대적 속지주의가 취해졌지만,  

11세기 이후의 르네상스기의 로마법 연구의 성행으로 나온 법규 분류설에서는 법률을 분류하여 인간에 관한 법이 속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물질에 관한 법은 속지적으로 적용되었다.  

후자의 법을 속지법이라고 한다. 

사비니를 시조로 하는 현재의 국제사법에서는 연결소를 매개로 준거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속지주의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지만 물권에 대한 목적물의 소재지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지법 등을 일종의 속지법으로서 그것들의 적용을 속지(법)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단, 현재도 공법 분야에서는 각 법률의 지역적 적용범위라는 발상이 취해지고 있으며 그 때의 원칙은 속지주의이다.  

이 외에 국제파산(→국제파산법)에서  

자국의 파산절차의 효력을 외국에 미치지 않고,  

외국의 파산절차의 효력도 자국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입법주의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屬地主義, Territorialitätsprinzip]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속인주의-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식민열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주권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결과,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동과 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혼인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여 한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고,  

속지주의에 의하여 미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을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법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속인주의·속지주의 [屬人主義屬地主義] (두산백과)

현행 국내 헌법은 국적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필도 당연히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국산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요 대상경주에는 출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무뉘만 국내산마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한국마사회는 포입마필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철폐하여

국내 경마산업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싯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