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퍼블릭뉴스 허정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퍼블릭뉴스의 '마사회, 황제승마' 기사는 사실로 입증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한국마사회가 퍼블릭뉴스 허정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퍼블릭뉴스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황제승마·갑질감사가 회장된 마사회’ 기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임원들에 대하여 특혜적인 승마강습, 즉 황제승마를 실시했다 ▲한국마사회 회장(정기환)이 황제승마를 위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운전기사에게 부당한 새벽출근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는 점 ▲황제승마에 대한 한국마사회 내부 결재는 실장(처장) 전결로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점 ▲한국마사회 임원들이 승마 장비 구입이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의 비용을 유용했고 ▲이 사실이 탄로 나자 승마 장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승마교육을 실시한 사실 ▲고위 간부들이 교육시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들의 담당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통상적 출근시간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게 한 사실 ▲교육 시행 전날 결재가 이루어진 점 ▲2021년 3월 28일 이후 실시 된 교육은 결재 없이 이루어진 점 ▲한국마사회가 교육 시행에 관하여 내부 업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등 고위 임원들이 무상으로 제공 받은 개인 맞춤형 승마 부츠 [사진=퍼블릭뉴스 DB]
 

특히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고위 임원들에게 무상 교부한 점 ▲2018년, 2019년, 2022년 각 승마교육 당시에는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각자 알아서 마련한 점 ▲안전장구 불출내역에 의하면 2020년 12월 24일 정기환, 오OO, 김OO 등이 각 장구를 불출했고, 불입내역에 의하면 2021년 9월 3일자 퍼블릭뉴스 기사 보도 전 정기환, 김OO 등이. 기사 보도 후 오OO이 장구를 불입한 점 ▲한국마사회가 기사 보도 직후 승마 안전장구를 회수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사실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상임이사 선임 시 관례적으로 선임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제출사류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한 후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 한국마사회가 김OO, 문OO 상임이사의 연임 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퍼블릭뉴스 '황제승마'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으나, 이른바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 논란 당사자인 김OO, 윤OO, 최OO, 오OO 상임이사 중 오OO만 사건 이후 ‘연임’ 됐기에, ‘4명’이 연임됐다는 보도는 정정 하도록 판결했다. 퍼블릭뉴스는 ‘음주가무’ 논란 상임이사 6명 중 2명만 해임 및 직권면직 되고, 나머지 4명은 유임되었다는 취지 였으나, 법원은 ‘연임’과 ‘유임’은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정정 보도 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OO, 오OO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경고 통보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마사회는 그대로 조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퍼블릭뉴스가 보도한 ‘황제승마’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퍼블릭뉴스가 보도한 ‘황제승마’ 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입증됐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s://www.p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