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 1월 24일.
발의자 명단.
이만희․권명호․정점식. 서삼석․안병길․
홍문표. 정운천․위성곤․임이자. 김영식․
정희용․김성원. 김석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가
확산하고 있어 도박중독자 양산,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3.4조원
규모의 말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성 질환의
빈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조치 수립을
의무화하여 경마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켜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함
(안 제2조, 제6조, 제51조 및 제53조).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표(票)”를
“표(票)(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사회는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ㆍ환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인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른 발매의 일시 중단,
총 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발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2.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3. 이용자 대상의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기타 과몰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