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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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경마의 국제적 위상과 현주소
세계적으로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경마를 제대로 알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길이 아닐까 한다. 아직도 경마라고 하면 사행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길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잘못된 방법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경마는 세계적으로 강대국에서는 건전하게 즐기는 스포츠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경마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중 120개국 ICSC에 가입되어 있고, 그 중 파트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는 60여개에 불과하다. 현재 국제경마연맹에서 정한 파트Ⅰ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일본,호주, 남아공,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지정되어 있고, 파트Ⅱ국가로는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이 있고, 파트 Ⅲ에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헝가리, 자메이카, 도미니카 등의 나라가 속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승마연맹(IFHA)의 국제 경매 명부 표준화위원회(ICSC)정기회의에서 한국경마 수준을 파트 Ⅲ로 승인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승마연맹(IFHA)에서 발표한 매출 순위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을 점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1위로는 일본이 42조 6천억(환급율 75%), 영국이 2위로 19조 1천억(환급율 84%), 미국이 3위로 16조 9천억(환급율 79%), 프랑스는 4위권으로 16조 3천억(환급율 74.9%) , 그 뒤의 5위에는 호주 10조 7천억(환급율 87.1%), 6위에는 홍콩 경마가 10조 6천억(환급율 82.5%), 그 다음 순위로 7위로는 대한민국 7조(환급율 72.2%), 8위권에는 아일랜드가 6조 7천억(83.8%)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발표했다. 상기 괄호안에 표기한 환급율만 보면은 경마 선전국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00배 이상의 배당 적중 시에는 이이 선공제한 적중배당에서 추가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포함해 22%를 추가로 공제하여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상기의 수치만으로도 주요 경마선진국 중에 최저 수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말도 안되는 환급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런 환급율을 모순점을 시정하고자 부산 경마팬인 김병홍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78.2배부터 100배까지를 적중한 사람이 100.1배 이상 적중한 사람들 보다 많은 환급을 받는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기만적인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익히 아시다시피 OPEC회원 위상에 걸맞는 경제강국의 대열에 합류한 지가 이미 오래 됐고, 엘리트 스포츠가 문제점이지만 스포츠 방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류(韓流)라는 문화상품이 아시아를 넘어서 凡세계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면서 문화강국의 입지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경마산업 분야 만큼은 아직도 세계적인 위상에서 중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매출 순위로는 상위권이지만, 경주마 수준, 경마 인프라 등 많은 부분들을 고려할 때에는 아시아 유일의 파트 I 국가인 일본을 비롯해 파트 II 국가인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도 뒤지는 후진 경마를 실시하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공인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근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 차원과 많은 지방 지치단체에서 경마와 승마 그리고, 경주마 육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말산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긍적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앞으로 많은 변화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꺼꾸로 가는 경마장 풍경 최근 마사회 통계에 따르면, 연 입장인원이, 2010년 2,180만명, 2011년 1,950만명, 2012년 1,610만명, 2013년 1,590만명 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2013년 경마매출액도 총 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00억원 감소)
매 년 경마장을 찾은 경마팬들이 줄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동안 경마장을 찾던 경마팬들의 수가 매 년 꾸준히 줄고 있고, 경마를 끊은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인가? 한 마디로 절대로 아니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필자뿐만 아니라 마사회 관계자나 경마팬들 그리고, 경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경마팬들이 경마장에 등을 돌리고 다른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마 시행 및 주관단체들이 그들을 경마장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입장 인원 감소 추세가 경마팬들의 의견 수렴 고장도 거치지 않고 입장료를 2,000원(기존 1,000원)으로 올린 올해에는 더욱 가속화되리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와 더불어 매출액도 줄어들면 더 줄어들지 이 상태에서는 더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작금의 경마장 현실인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경마 이외에도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합법적인 베팅이 가능한 분야가 많이 있기에 그들 중 일부는 그 쪽으로 흡수된 면도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베팅의 간편성과 접근성을 무기로 욱일 승천하는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카지노 등도 소폭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스포츠토토는 작년에 재작년 대비 30%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의 내용은 합법적으로 다른 분야로 세수가 이전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보다 큰 문제는 상기 이외에 사설경마나 불법 인터넷 베팅업체 등이 경마팬들을 유인하고 있고 이들이 세금 납부 없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 검찰 등 단속 주관단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런 불법적인 도박장과 불법 도박 시스템을 묵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도박 연간 75조원…한해 나라살림의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조1천474억원으로 추정됐다. 국가 세출예산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135조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도박에 복지재원의 절반 상당이 새고 있는 셈이다. 사감위가 2008년 제1차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불법도박 규모는 53조7천28억원이다. 이번 조사에선 1차 때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하우스도박이 들어갔고, 당시엔 드물게 운영되던 사설 스포츠토토가 최근 활성화된 점이 반영됐다. 종류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19조3천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천488억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인터넷릴게임 등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천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천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천4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러한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을 훨씬 넘어선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조4천612억원이다. 불법도박과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합치면 연간 100조원 가량이 사행산업에 들어가는 셈이다.<신문기사 발췌>
필자뿐만 아니라 경마관련 종사자를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설경마와 불법 인터넷베팅 금액 규모는 마사회 매출을 넘어선지가 이미 오래라는 것을 안다.
그 중에 일부는 환급율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베팅 금액의 일부(20%)를 돌려주는 그들의 메리트 있는 방식이나 1회 베팅 금액 상한선이 없는 편리함으로 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원래가 그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일부는 경마장을 찾아 직접 베팅하는 경마팬들이나 한 때 가능했던 인터넷 베팅이 중지되면서 그 쪽으로 선량한 경마팬들도 일부는 유입된 것이다. 한 마디로 일부 경마팬의 등을 후진적인 시스템을 고집하는 마사회가 등을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3. 마사회는 갑(甲)이고, 경마팬들은 을(乙)이고 봉인가?
한국마사회는 직원규모가 1000명 남짓한 회사다. 2012년 매출액은 7조8000억원 정도이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글로벌기업들에 비하면 아담한(?) 중견기업일 뿐이다. 하지만 납세액을 놓고 보면 '납세초일류기업'이다. 사회환원 규모도 적지 않다. 작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기금, 각종 기부금 등을 합한 마사회의 총 사회공헌 규모는 자그마치 24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연간 평균 사회공헌지출액인 120억원과 비교해 20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매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회공헌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신문기사 발췌>
작년에는 마사회가 사회공헌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누구의 돈으로 상기와 같은 세수가 가능했고, 누구의 돈으로 사회공헌 1위를 한 것인가? 바로 경마팬들이 수입의 원천이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시행 주관단체나 종사자들은 그들 자신이 주인이고 갑(甲)이며, 경마팬들은 을(乙)이고 봉인 셈이다. 왜 그들이 주인행세만 하면서 그들 주수입원인 경마팬들을 백안시 하는 후진적인 정책과 운영으로 경마팬들을 떠나게 하고 접근하기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하다못헤 구멍가게에서나 조그만 식당에서도 손님을 왕(王)으로 극진히 응대하고 대접하는데, 우리 경마장의 풍경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자기 돈을 쓰면서도 도박꾼, 경마 중독자 등 곱지 못한 시선이나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경마팬들의 자괴적인 현실인 것이다.
4. 이렇게 바뀌었으면 한다
필자도 경마판에서 밥을 먹고 사는 경마관련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 그리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그 중에 일부라도 경마 주관 단체인 마사회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물론 필자와 다른 이견이나 고견이 있는 경마팬들과 경마 종사자 분들은 댓글 등을 통하여 지적도 해주고, 충고 등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①공정경마 위원회를 설치하라 경마가 스포츠 또는 레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스템과 룰과 제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마사회내에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상임으로 설치해 건정 경마를 해지는 요인은 발본색원해 제거하고, 주요 경마선진국의 좋은 사례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경마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②외국인 기수와 조교사 수를 늘리고, 외국인과 외국기업 마주 제도도 고려하라 미국에는 갱단인 마피아가 있고, 우리 경마판에는 건전경마를 해치는 馬피아가 있다. 경주 관련 종사자들이 종적, 횡적으로 연결돼 정보를 독점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 우리 마판 속성 중의 하나다. 이런 것을 일거에 불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외국인 조교사와 기수, 마주들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거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선진 경마 시스템과 운영 방식도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것이고, 경쟁의식도 높아져 건전 경마가 빠르게 정착될 수가 있을 것이다. 향후 개장되는 영천경마장은 100% 전부 또는 50% 이상을 외국인 조교사와 기수, 외국인 마주들로 채워서 경마를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외국인 기업이나 개인을 마주로 유치하는 것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국익증대의 효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족일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경마가 부경경마에 비해서도 후진경마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외국인 조교사는 전무, 기수는 달랑 1명, 12조 수장인 서범석 조교사는 마카오경마장에 마방을 개업하고 있는데, 왜 서울 경마는 외국인 조교사,기수 등에 그리 인색한 지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한 마디로 자기 밥통만 챙기려는 철밥통들이 많은 것이 그 이유 중의 한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③함법적인 인터넷 베팅을 입법화 적극 추진하라 수년전 베팅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베팅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중지된 상태인데, 자타 공인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베팅이 안되다보니, 사설경마와 불법인터넷 경마가 판을 치고 그 여파로 경마장 매출이 급감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합법적인 인터넷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해당 법율을 정부, 입법기관, 사감위 등과 연계해서 만들어 시행하면 되지 않은가? 그것이 사설경마와 불법 경마를 근절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래야 경마 접근성이 간편해지고 베팅이 편리해져 불법경마 공간으로 떠난 경마팬들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본다. 왜 경마팬들이 그토톡 원하는 이런 합밥화 인터넷 경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점 신설과 폐지 문제로 인해 지역 사회와 충돌을 거듭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법제화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말이다.
④스포츠토토나 로또 방식의 베팅 방식 도입을 추친하라 왜 스포츠토토나 로또는 전문판매점이 지근과 지천에 널려 있는데, 마권은 왜 판매가 불가한 것인가? 로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시행되고 있다시피하는 스포츠토토가 경마보다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 아닌가 말이다. 스포츠토토는 도입 이래 매년 폭발적으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경마가 스프츠토토나 로또의 매출을 잠식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설경마와 불법 인터넷경마로 옮겨간 경마팬들의 발길을 돌리자는 것이다. 요즘 불법인터넷 경마는 일본, 홍콩경마까지 실시간 중계하면서 경마팬들을 유인, 유혹하여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⑤마사회는 선진 경마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율을 올리고, 기타 소득세(주민세 포함) 폐지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라 많게는 두 배 또는 세 배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는 사설경마와 불법인터넷 싸이트에 경마팬들이 눈을 돌리는 것은 그들의 영업 내용이나 장사 방식이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걸리지만 않으면 마사회 환급금 보다 높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비적중 마권에 대해 20% 환급, 보너스 지급, 외상 거래 등등등을 미끼로 호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저 수준인 환급율을 올리고, 기타 소득세도 폐지되거나 낮아져야 한다.
⑥경마팬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경주를 추가하라 경마는 흔히들 경주 결과에 대해서 마칠인삼(馬七人三)의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 마필 능력 70%, 기수 능력 30% 정도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매 년 갖는 '국제기수 초청전'에는 일부경주에 한하여 경주마를 참가 기수들이 추첨으로 뽑는다. 매 번 타던 기승자 전워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니, 당연히 혼전도가 배가될 수밖에 없고 배당 수위도 높아진다. 이런 제도를 응용하여 하루에 두 세개 경주는 기승자를 추첨으로 정하는 것도 경마팬들의 흥미와 재미를 보다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부 능력 기수에 편중되는 인기마나 능력마 기승이 다소 완화되면서 기수들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완호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비인기 기수들도 능력마나 인기마에 기승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한 그들 아웃사이더들에게 의욕을 부추기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끔은 꼴찌들도 갈채와 환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경마장에서도 제도적으로 시행하라는 말이다.
⑦재결, 상벌위원회 시스템과 제도를 강화하라 이 문제에 대하여 조교사나 기수들의 이해과 경마팬들의 이해가 충돌 할 수는 있겠지만, 마사회가 진정 경마팬들을 위한 경마를 위해서는 현행 보다 더욱 강화한 재결과 상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수나 조교사가 경마팬을 위한 경마가 아닌 마주나 일부 불온 세력을 위한 경주를 펼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야리쪼 경마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조금이라도 부정 행위가 있으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경마팬들의 피땀이 얼룩진 돈을 작당해서 등치는 경우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
⑧실외 금연구역 설정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간은 백프로 금연 지역으로 하라 필자가 알기로는 하늘 아래 공간의 거의 전부를 금연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 차라리 실내 금연을 백프로 실시하고 실외 공간의 대부분을 예전처럼 흡연 가능 지역으로 환원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금연 공간을 빼고는 끽연 경마팬들을 편하게 해주어야 경마장을 떠난 경마팬들 일부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경마팬들의 몇 프로가 끽연자인지를 알고나 있는가? 금연자들의 건강보호권도 중요하지만, 끾연 경마팬들도 편하게 해주어야 경마장에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은가?
⑨질적, 양적, 가격 경쟁력 있는 점포들로 대체하라 경마장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들 대부분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경마팬들의 원성이 자자한 경우가 많은 것을 마사회는 아는 것인가? 먹거리의 즐거움과 가격의 만족감 등에서도 경마장이 여타 다른 장소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보다 많은 경마팬들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⑩관광공사나 관광업계와 연개한 상품을 개발하라 최근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여타 외국인들을 겸마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한 프로그램이나 관광 상풍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범정부 차원으로 관광대국을 지향하고 있고 외화벌이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 관광 프로그램에 경마투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중국은 특별 자치구인 홍콩과 마카오 등에 몇 개의 경마장을 갖고 있지만, 본토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경마장이 없다. 홍콩과 마카오 경마장 대부분의 경마 큰 손이 중국 본토 사람인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구매표도 외국어(영어, 중궁어, 일본어는 기본)로 작성해 특정 장소에 비치 활용하게 하고, 가이드 안내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 부경, 제주 경마장 내에 면세점을 하나쯤씩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마도 즐기고 쇼핑도 함께 할 수 공간과 더불어 내국인 코너까지 만들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 파급 효가가 아주 크리라고 본다.
⑪경마팬들에 대한 서비스제도를 강화하라 알다시피 경마장 관련 종사자들은 경마팬 알기를 우습게 안다. 경마팬들이 있기에 그들의 고액 연봉이나 수입이 가능한데도 말이다. 마사회는 각종 편의 실설이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장인 마사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경마팬들이 있기에 자신들도 존재한다는 소명의식을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수 확보나 여타 사회 공헌도 중요하지만, 경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가정적으로 불우해진 사람들을 위한 기금 설정 등 각종 제도나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경마장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경마팬들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주자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사회 공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상기와 같은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불편한 심사를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마를 사랑하고 경마장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경마가 선진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경마인 한 사람의 충정으로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
<2014. 4. 24. 사이상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