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제2차 국산마 경매에서 필자는 5두를 구입, 9월 5일 입사를 완료했으나 조교사협회와 마주협회가 입사를 1두로 제한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함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6년 정규진 마주는 일거에 8두를 입사시켜 마주협회로부터 제명 조치 됐으나 입사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당시 마주협회는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애초에 국산마 1인 2두 구매제한 방침은 마방부족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워진 것으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문제 때문에 규정화하거나 공식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이며 단순한 마주협회의 권장사항일 뿐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권장사항이 마주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협회의 리더십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제명마주의 경우에는 협회가 권장할 처지에 있지도 않음은 물론이다.
작년 11월 국산마 경매에서 두 명의 마주가 각각 3두를 구입했고 마방 T/O제 도입과 더불어 마사회로부터 외국산마 개별구매 우선권을 배정 받은 50명의 마주 중 여러 마주가 구매 상한 두수를 초과했지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불문에 붙여지고 있는 것은 마주협회의 처사가 특정인을 겨냥해 얼마나 편파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교사협회의 반대 입장도 경매는 입사보장의 전제 하에 시행되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며 마방과 관리인력 부족이 이유라면 경매 전에 생산자협회에 그 실상을 알리고 판매 두수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마땅하다.
사후에 개별적으로 입사를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이며 향후 대비를 위해서였다면 분명 소급적용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정법 위반과 소급적용 불가의 원칙을 알면서도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모르고 했다면 그 무모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구매제한에 오랜 기간 익숙해져 있는 상당수 마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산마 개별거래시 협회 위임구매에 국한해 100%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 결정됐을 때도, 구매제한 두수를 초과한 전례가 발생했을 때도, 외국산마 구매제한(1인당 연간 1두 미만)이 철폐됐을 때도 이의를 제기한 마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국산마 1인 2두 구매제한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 관심 없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산마에 대해 보상이나 구입에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 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국산마 1인 2두 구매제한은 외국산마와 같은 시기에 이미 철폐됐어야 한다.
필자로서는 좋은 말들이 거의 팔린 시점에서, 좋은 씨수말의 도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에 5두를 사들인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구매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만족하고 싶다.
다만 모든 주장과 논란은 합법성, 합리성 그리고 최소한도의 형평성의 토대 위에서 제기돼야 하며 그 결론은 명분 없는 자기방어가 아니라 경마발전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랄 뿐이다.

마주 박정렬


작 성 자 : 박정렬 knhn@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