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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어민신문 주최로 FTA체제 경마산업의 농가소득 제고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각계 인사들의 토론이 열립니다.

1. 목적

무한 국제경쟁의 FTA체제 하에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부가가치 높은 농가소득원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최근 경주마육성목장과 경마관련 관광농원 등이 새로운 농가 고 소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경마산업이 국제 수준으로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국산 경주마 육성산업은 농가 고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2조 900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 2002년 총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륜·경정, 로또복권 등 경쟁산업의 확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이 크게 줄면서 국산경주마 육성산업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신설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농축업계 필요재원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경마와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을 묶어 지역총량제 개념으로 장외발매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어 경마매출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경남 경마장 개장을 앞둔 상태에서 도로 등 관련 인푸라 구축 미흡에 따른 적자운영 타계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에 요청한 레저세 감면요구도 수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새로운 고 소득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경마산업이 각종 법률적·제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업계 재원조달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경마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원 창출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행사개요

□ 일 시 : 2005년 7월 1일(금) 10:00～12:30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2층 강당

□ 주 관 : 한국농어민신문

□ 후 원 :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3. 세부계획

1) 개회행사

□축 사 - 김광원 의원(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인사말 -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

2) 종합토론

주제발표 : 경마산업의 발전 방안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장)

< 좌 장 > : 정찬길 건국대 교수·(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남호경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봉수 KRA 부회장, 이정백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손재범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문영 경마문화신문 발행인(전 문화일보 기자)

3)진행시간표

10:00 - 10:30 접수
10:30 - 10:50 개회행사(20분)
10:50 - 11:20 발제주제(30분)
11:20 - 12:30 종합토론(70분)
12:30 - 폐 회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제목: 경마산업을 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가

김문영(金文永)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
동서언론연구소 운영위원

著書:
알기쉬운 경마여행
경마사전
경마길라잡이
경마베팅가이드

論文:
한국의 경마정보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마산업을 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가>

1.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추진과 관련하여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6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지노와 경륜 경정은 문화관광부에서, 경마는 농림부에서, 복권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등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기능이 흩어져 전체적인 통제가 어려웠다”며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와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관련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중이라고 한다.
이에앞서 손봉숙의원(민주당)을 공동대표로 하는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이하 사걱모)이 결성되어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걱모는 “현재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 부분만 연간 15조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처럼 사행산업이 거대해진 것은 정부가 기금확보를 위해 조세저항 없는 과세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사행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마권구매상한선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장외발매소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소만 허가하고 장외발매소 개설시 시도의회의 동의를 허가요건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장외발매소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허가요건을 강화, 과다한 장외발매소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본인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의원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다.
사걱모와 입법추진 의원들은 많은 사행산업들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경마산업을 여타의 사행산업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마산업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마산업은 여타의 사행산업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경마는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생산하고 육성한 경주마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산업이다. 따라서 경마산업에는 생산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1차산업의 명분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행산업은 주로 서비스라는 3차산업에만 국한된 특징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산업은 여타의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온 특징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호주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국가의 3대 기간산업으로 경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경마산업은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17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경마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 지금은 세계 10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는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경마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경주마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경마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북미나 남미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걱모가 경마산업과 동일시하고 있는 경륜이나 경정 등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마산업은 말(馬)이라는 일종의 가축이 없이는 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마산업의 근본은 축산업에 있다. 이러한 1차산업은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육성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며 FTA협상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체농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소나 돼지 닭을 키우던 축산농가들은 수입물과 연계한 가격파동 등을 겪으면서 대체 농업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키우는 농가를 육성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우리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 경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10위권 내의 마권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므로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투자와 장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세계와의 경쟁에 당당하게 맞서나갈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입법추진 국회의원들은 이런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제발 경마산업을 여타의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무지를 털어버리면 좋겠다. 경마산업을 여타의 사행산업과 똑같이 인지하고 규제한다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2.세계경마 산업의 경쟁은 질좋은 경주마 확보로 집약된다

전세계 경마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30회 아시아경마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한국의 경마산업은 새로운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시아경마회의에서 있었던 각종 토론의 내용을 한국경마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침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선진경마국과 경쟁해야 하는 길은 멀고 험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세계경마의 경쟁의 핵심은 경주마에 있다. 어느 나라가 더 잘달리는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여 경주에 투입시키는가가 경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질좋은 경주마 생산과 육성의 정점은 어느 나라가 가장 질좋은 씨수말을 생산하는가로 모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은 이번 아시아경마회의 분과회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경마는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1차산업, 경마장과 목장건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 설치의 2차산업, 마권을 매매하는 3차산업, 그리고 각종 정보전달의 4차산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종합산업 스포츠이며 전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마의 중심역할을 하는 질좋은 경주마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즐기는 스포츠는 기구나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마는 경주마라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기수라는 사람이 어울려 완성시키는 스포츠로써 경주마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 흔히 경마를 마칠인삼(馬七人三) 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경주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경륜이나 경정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완성되는 스포츠여서 공정성 결여 등의 문제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동 소멸되고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마시행 국가들은 경주마 보호와 원활한 수급을 가장 중요한 경마정책으로 삼고 있다. 온통 시멘트콘크리트로 구성돼 있는 현대의 건물환경 속에서도 행여 경주마의 다리가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마방주위를 비롯해 경주마가 다니는 길은 모래나 톱밥 또는 특수한 재질로 조성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기후가 유난히 더운 나라들은 더위에 약한 경주마들을 위해 마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훈련주로와 경주로를 별도로 만들어 경주마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에 속한다. 경주마들의 식사시간도 철저하게 경주마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주마 보호정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훈련주로와 경주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주로 자체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량한 경주로 때문에 경주마들이 훈련이나 레이스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마방시설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한여름이면 일사병에 걸리는 경주마가 속출하는가하면 일본뇌염 등 점염병에 걸리는 경우까지도 생겼다.
경주마가 다니는 길이 사람이나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선진 경마국의 경우 경주마가 다니는 길은 시멘트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마보다도 사람위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마방지역을 가더라도 온통 아스팔트나 시멘트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오후 4시경이면 경주마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관계자들이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경주마들은 다음날 새벽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힘든 훈련을 마치고 아침이 되어야 식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주마를 홀대하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주마보호와 더불어 원활한 수급정책은 경마산업발전의 기본이다. 경주마 수급이 계획대로 되지않아 경주편성계획을 수정해야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질좋은 경주마로 박짐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치는 것은 시행체나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등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경마팬들의 지탄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마산업에서 경주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대견과 신세대, 다함께 등의 은퇴식을 감동적으로 치른 바 있다. 경마공원 곳곳이 경주마를 소중히 하는 풍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곳저곳에 명마들의 동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대견의 동상이 있고 신세대의 동상이 있고 다함께의 동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마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아시아경마회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그동안 경주마를 홀대했던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점검해보야 한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후퇴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법규나 규정은 무엇인지 면밀히 가려내어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침체를 벗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마의 흐름을 볼때 질좋은 경주마의 생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침체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주마생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총상금의 1%는 무조건 생산자에게 배정함으로써 말생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경마장내에 카지노를 설치하여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경마산업에 재투자하여 경마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위축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3.계획경마를 철폐하고 자율경마를 확립해야 한국경마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의 경마산업이 최대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마산업이 위기상황에 몰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경주품질의 후진성, 통제와 규제의 틀 속에 갖혀 있는 각종 경마제도, 경기침체, 유사산업의 성행, 사설경마(맞대기) 횡행 등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다.
경마산업 위기의 요인들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주품질의 후진성이다. 단순한 논리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좋은 상품이 대접을 받게 마련이다. 경주라는 상품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마산업에서는 경주의 질이 좋아야만 흥행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마산업은 경주품질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다보니 불신이 팽배하고 소스(간다 안간다는 루머)가 난무하여 경주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행산업’으로 낙인 찍혀 사회와 국민의 부정적 편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홍콩 일본 등 소위 경주의 품질이 높은 나라들은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행산업으로 분류하지도 않는다. 유독 한국에서만 ‘경마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어 ‘해서는 안될 도박’으로 폄하되고 있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부정적 편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계획경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마의 특징은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여러 제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경마(競馬)의 경(競)자가 의미하는 경쟁(競爭)을 가로막고 나눠먹기의 ‘계획경마’를 시행함으로써 본질에서 어긋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여 산업으로써의 경마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세금과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 때문에 사설경마(맞대기)가 설쳐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잠정적인 추론이지만 세금한푼 내지 않는 사설경마의 규모는 한국마사회의 마권매출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설경마가 횡행하다보면 그 피해는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는 물론 시행체인 마사회, 경주마 생산농가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마산업종사자들은 사설경마의 횡행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거나 일부는 사설경마와 결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체계 경주편성을 고집하고 있다보니 승군을 회피하기 위해 전력질주를 하지않는 현상도 일반화되어 있다. 승군을 회피하기 위해 전력질주 하지않는 것을 마치 있을 수 있는 작전쯤으로 생각하여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상금제도는 어떠한가. 해당경주에서의 순위상금은 많은 격차가 있으나 군체계 간의 상금은 그다지 크지않아 하위군에서 충분히 순위상금을 벌고 상위군으로 승군하자는 생각이 깔려 있다. 마주나 조교사가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면 그 제도는 잘목된 것이 아닌가.
경주마 수급정책은 어떠한가. 각종 규제와 통제장치를 두어 질이 좋은 경주마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고서야 어찌 공정경마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외산마의 경우 현지 경험이 있는 경주마의 도입을 금지한다든지 현지가격 2만불로 제한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좋은 경주마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주자격의 지나친 제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말등록제도, 특정사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규정.........등이 경마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계획경마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한국경마산업이 위기에서 탈출하여 세계 선진경마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계획경마를 철폐하고 자율경마를 확립해야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주마를 탄생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때 한국경마산업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4. 경마의 품질향상만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국경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사회와 국민의 부정적 편견을 지적하고 싶다. ‘경마를 하면 패가망신 한다’거나 ‘스스로 경마를 즐기면 10년은 버티지만 조교사를 알고 경마하면 3년 안에, 기수를 알고 경마하면 1년 안에 망한다’는 속설,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마장에 데려가라’는 주장은 모두 경마를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경마를 즐기는 팬들조차 승부조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간다’(우승을 목표로 전력질주한다) ‘안가다’(2위내 입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소위 ‘소스’(간다 안간다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마가 선진경마국과는 달리 경마의 품질이 지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저질의 경주마로 경주편성 짜기에 급급한 상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판만 돌리면 된다’는 안이한 경마시행이 사회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급기야는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마창출자, 이를테면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조차도 경마상금을 벌기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마권을 구입하여 적중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거나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소위 ‘뽀찌’를 받는 편이 더낫다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경마를 존재시켜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결국 현재 한국경마산업의 위기극복은 경마의 품질향상으로 돌파해나갈 수밖에 없다. 저질의 경마가 오늘의 위기를 몰고온 주범이라고 판단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 경마의 품질향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질좋은 경주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좋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마창출자들의 프로의식 또한 중요하다. 경마창출자들의 프로의식 강화는 프로에 걸맞는 대우가 또한 필요한 것이다.
경마 품질향상의 전제조건으로 질좋은 경주마의 확보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부의 고위관리나 국회의원 등 각산업 발전의 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세계와 경쟁하는 일은 어쩌면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 그렇게 많은 산업이 경마라고 한다며 무엇 때문에 경마를 시행하는가. 당장이라도 경마를 중단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동차며 전자산업 초근의 IT산업에서 세계정상의 쾌거를 이뤄나가고 있다. 경마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한 아일랜드도 영국의 오랜 식민지생활을 겪으면서도 경마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왔다. 계획경마의 틀 속에서 나눠먹기에 급급하고 있는 한국의 경마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산마의 경우 현지 전적이 있는 경주마는 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현지가격을 2만불로 제한하는 정책은 결국 질좋은 경주마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선진경마국에서는 전적이 있는 경주마 중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경주마를 고를 수 있지만 전적이 없는 어린 말은 좋은 경주마의 경우 천정부지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 오히려 전적이 있는 경주마는 2만불을 주고도 혈통이 좋은 경주마를 고를 수 있지만 전적이 없는 경주마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다. 전적이 있는 경주마중 더 이상 강한 레이스에 출전하기 힘든 경주마들 중에서 고른다면 한국 실정에 맞는 보다 질좋은 경주마를 고를 기회가 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면서 공정경마를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경마창출자들의 프로의식 강화는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통제와 규제강화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 통제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과 불법만 늘어나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결국 경마창출자들에 대한 프로의식 강화는 상금과 경주편성제도의 선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행 군체계와 상금지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산자는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마주는 질좋은 경주마를 소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하며 조교사는 질좋은 경주마를 위탁관리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수는 질좋은 경주마에 기승하여 우승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마권을 구입하여 적중하는 것이 상금을 버는 것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군체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경주마의 나이 성별 수득상금 우승횟수 등 4가지 요인을 기본으로 하는 경주편성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질좋은 경주마가 출전하는 레이스는 많은 상금을 걸고 질이 낮은 경주마가 출전하는 레이스에는 적은 상금을 걸어 모두가 우수한 경주마를 생산 육성하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기승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