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륜·경정 온라인발매 법안 소위원회 통과
- 입력 : 2021.04.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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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열린 제386회 국회 임시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경륜·경정 온라인발매 법안이 통과되었다.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임오경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종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 법안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의결하였다.
‘대안반영폐기’란 기존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을 통합폐기하고 대안(代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의미로써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발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참석 의원 투표수 과반 이상을 얻게 되면 최종 통과 입법된다.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법안 통과는 경마산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유사 사행산업으로써 형평성을 감안할 때,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개최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그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심호근 기자 keunee1201@horsebiz.co.kr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임오경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종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 법안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의결하였다.
‘대안반영폐기’란 기존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을 통합폐기하고 대안(代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의미로써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발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참석 의원 투표수 과반 이상을 얻게 되면 최종 통과 입법된다.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법안 통과는 경마산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유사 사행산업으로써 형평성을 감안할 때,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개최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그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심호근 기자 keunee1201@horsebiz.co.kr
말산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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