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 이하 사감위)는 2월 28일 오후 3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사감위와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사업자와 민간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농림부에서는 최명철 축산정책과장, 한국마사회에서는 송철희 경영전략실장이 참여한다.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란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 제한 및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장치의 일환으로 정해진 구매한도액 준수, 자기 제한 한도설정, 구매 기록 조회 등의 기능을 탑재한 전자적 구매 장치 또는 건전 이용 시스템을 말한다. 경마를 포함해 내국인 카지노업,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종의 사행산업에 운영하고 있다.

사감위는 2008년부터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구매상한액 준수와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 9월에는 사감위 제9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주류 자율형 전자카드제의 본격 시행·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그 후속 조치로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각 사행산업 사업장의 전자카드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업자 간 정보 교류를 상시화해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카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사감위 정책 담당자는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사감위와 관계 부처, 시행사업자가 하나가 돼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몰입 예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월 27일 사감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추진 권고(안)에 대한 의결이 상정됐다(사진 제공= 사감위).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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