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seBiz 말산업저널

국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또는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06년 여름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야합하여 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등 불법 사행산업은 몽땅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격이 전혀 다른 사행산업들은 모두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마는... More >> 20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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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설경마발전위원회’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시안)이 워크숍을 통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사감위의 계획을 분석해보면 사감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인지 아니면 ‘사설경마발전위원회’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으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행산업 허가 및 진입 퇴출 규제 강화,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복권류 등 기타 ... More >> 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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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경마팬을 범죄자로 취급하는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5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사행산업 총량규제를 위한 워크샵을 실시했다. 워크샵 자료를 보니 실로 가관이 아니다. 이날 워크샵 자료로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팬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사행산업 총량을 GDP대비 1.46%로 낮춰 묶어두는 것을 기본으로 ID카드 도입, 온라인 베팅 폐지, 교차투표 폐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책이 주류를 이... More >>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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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한국 마필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옥상옥 조직으로 인해 자칫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 레저스포츠로 많은 기여를 해온 한국의 마필산업은 외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활동에 있다. 사감위의 탄생을 전후로 전국 25개 농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마필산업 종사자들은 경마는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경마산업... More >> 200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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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도록 국회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마산업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는 산업이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기 때문에 경마는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세계 1백20여 경마시행국가는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감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그야말로 마필산업은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감위는 경마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 More >> 200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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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인적구성 등을 놓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그런 사감위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 인적구성의 문제점은 태동에서부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주범인 문광부가 법령과 직제령을 만들고 위원과 사무처직원을 구성하면서 경마를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홀대하는 것을 노골화해왔다. 특히 사무처의 구성에 있어 사감위법 제15조에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관련 법인 단체 임직... More >>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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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법에서 경마가 제외되지 않으면 마필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마필산업은 외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활동에 있다. 전국 25개 농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마필산업 종사자들은 경마는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경마산업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는 산업이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간절한 열... More >>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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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산업 규제철폐를 위한 전국조직 결성에 대하여

지난 2월 한국 마필산업의 메카 제주도에서 결성된 ‘마필산업 규제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정완모 제주마주협회장, 이하 비대위)가 농민단체를 포함하는 전국조직으로 확대된다. 비대위에는 제주광복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농협인단체협의회, 상공농업경영인제주연합회,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축협조합장협의회,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협의회, 제주대학교교수회,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등 일반단체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주협회, 부산... More >> 20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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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에 있어 ‘사감위’는 무엇인가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이 후원하는 ‘경마 승마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7월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이 직접 나와 ‘승마 경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특별 강연을 했다. 이어 박민규 안진회계법인 컨설턴트가 ‘말 산업의 산업유... More >>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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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본격규제 앞두고 열리는 ‘경마 승마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 대하여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이 후원하는 ‘경마 승마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7월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경마산업을 규제하려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이 직접 나... More >> 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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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마산업 본격규제 임박,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난 2006년 12월 사감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 7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대한 총량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감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경마산업 규제방안을 이번달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방안은 경마산업 규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마권구매시 ID카드 이용, 마권구매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More >> 20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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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경마와 번호찍기에서 탈피해야만 선진 경마문화가 정착된다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경마팬은 결국 그로인해 경마의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저기 난무하는 소스경마와 단순한 번호찍기에 열중하다보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모든 경마팬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마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평정심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소위 ‘간다 안간다’는 소스경마와 단순한 번호찍기에 의한 마권구입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마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본인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승리... More >>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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