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seBiz 말산업저널

지방자치단체에도 마주자격을 부여하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여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표상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는 지자체 자체가 하나의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는 스스로의 경제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게 마주 문호를 개방하면 어떨까. 이미 농수산식품부가 다양한 마필산업 육성정책을 구사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말산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지자체에... More >>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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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민마주제’를 도입하자

서울마주인건 부산마주이건 손해를 보는 마주들이 속출하면서 매년 50여명의 마주들이 스스로 마주지위를 포기하고 있다. 선진경마국에서는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대우를 받는 마주들이 한국에서는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마주라는 지위가 명예를 우선시하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긴다면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선진경마국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경주마만 소유하면 재산의 정도나 신분의 고하를 ... More >> 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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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 신임 한국마사회장에게 바란다

국회의원 3선을 지낸 김광원(金光元) 전 의원이 제32대 한국마사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위기에 처한 경마산업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경마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축산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금) 오후 5시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32대 김광원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4월20일 첫 공모제를 통해 31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던 이우재 회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의 공기업 수장 인사가 지지부진 하면서 신임 마사회장의 취임이 계속 미뤄져 왔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More >>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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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일방적 경마규제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청회를 통해 근거자료의 오류와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권고안 확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감위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후 9월7일(일) 사감위 회의실에서 사행산업 전문가, 업계 관계자,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청회 당시 사행산업 기업 등의 반발이 컸던 도박 유병률 및 총량제에 대해 토의를 벌였고, 9월11일(목)에는 사감위 전체회의... More >>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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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마에서 한국경마의 존재는 무엇인가

경마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특히 경마는 서러브레드(Throughbred)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세계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글로벌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라면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마에 대한 세계의 경쟁은 어느 나라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많이 확보하느냐로 모아진다. 그러니까 한번 교배료가 수억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필의 몸값이 수백 억 원까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 More >>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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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본질의 목적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치 근거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하게 됐다. 당시 마필·경마산업계는 경마는 다른 사행산업과는 엄연히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로 인해 결국 마녀사냥 몰이에 밀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맞닥... More >>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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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는 사감위의 경마공격, 내부적으로는 비상식적인 통제와 규제

요즘 마필산업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정책으로 마필산업 전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마주는 마주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마산업 내부를 튼튼하게 해야지만 외부의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각종 규제와 통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우선 생산자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자. 몇 년 전부터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는 3세 이... More >>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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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공청회 개최가능성, 시행계획시 사행사업자 참여 등을 언급했다. 뒤늦은 것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 28일(목) 평화방송 에서 진행자가 제기한 통계 자료의 조작 의혹에 대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와 분석방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실상 사행산업 연구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 More >>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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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마산업규제에 국제기구(ARF)도 화났다

아시아국가 20개 경마시행국으로 구성된 아시아경마연맹(ARF 회장 윈프리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산업 집중규제에 화가 잔뜩 났다. 윈프리드 회장은 지난주 김성진 사감위 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문을 보내 ‘게임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며, 이를 강제적으로 억제하면 불법 도박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마연맹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불법화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More >>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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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와 엉터리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불법도박 근절과 사행산업 건전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잃고 각종 규제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이번에는 사행산업의 업종별 도박중독률을 제시하면서 통계자료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열린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사감위는 사행사업자의 분담률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 ‘이용객 도박중독률’의 경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도박중독률로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중 카지... More >> 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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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사행산업 발전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난 2006년 여름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야합하여 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등 불법 사행산업은 몽땅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격이 전혀 다른 사행산업들을 모두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마는... More >>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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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경마 집중 규제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경마팬의 분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중인 경마산업 규제계획안을 살펴보면, 사행산업 총량을 GDP대비 1.46%로 낮춰 묶어두는 것을 기본으로 ID카드 도입, 온라인 베팅 폐지, 교차투표 폐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사감위는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불법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생이 되었다. 하지만 사감위는 활동을 시작한 이후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불법도박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저산업... More >> 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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