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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불법사행산업 대응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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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국 전(前)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김종국 전(前)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법정책학회의 「법과정책연구」 제16권3호(2016년 9월)에 등재한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편집자 주.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감시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해 효율적으로 불법 단속을 못하고 있다. 경찰 등... More >> 2016.11.18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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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 규제 정책, 토토·복권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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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국 전(前)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김종국 전(前)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법정책학회의 「법과정책연구」 제16권3호(2016년 9월)에 등재한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편집자 주. 토토나 복권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규제인 매출 총량규제를 수차례 위반해온데 기인한다. 배정된 매출 총량을 넘어서거나 넘어... More >> 2016.11.1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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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 출범 후 불법사행산업 되려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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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법정책학회의 「법과정책연구」 제16권3호(2016년 9월)에 등재한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편집자 주. 사감위가 출범한 이유는 당초 불법사행성 게임 등 창궐한 불법도박을 척결하기 위함이었고, 불법도박으로 인해 야기된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감위는 제1기 ... More >> 2016.11.05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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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 규제는 경마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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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법정책학회의 「법과정책연구」제16권3호(2016년 9월)에 등재한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편집자 주. ‘관리’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적·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 그 운영을 지도·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을 말한다. 감독은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 More >> 2016.10.25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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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불능 불법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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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 본 기고문은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법정책학회의 「법과정책연구」 제16권3호(2016년 9월)에 등재한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the gambling industry)’입니다. 2008년 사감위 출범 후에도 불법사행산업이 계속 확장되는 현재, 저자는 업종별로 불균형적 성장이 심화되는 데 착안... More >> 2016.10.17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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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법개정을 통한 복권 성장과 규제완화 비결 전략 - 김종국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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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복권은 2018년 매출목표가 6조원이다.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2012년 3조 1,800억 규모일 때 우리나라 복권의 적정규모를 4조 5천억으로 잡고 연평균 11.2% 성장 목표로 잡은 수치이다. 이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제도 중장기발전 방향 정책토론회’(2014.4.10)에서 밝힌 내용이다(Money Week, 2014.4.11자). 경마가 2008년 이후 7조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위치에서 보면 대단한 목표이다. 복권은 2003년 로또... More >> 2016.08.25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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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를 복권류가 아닌 경주류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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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복권이 아니다. 그런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복권과 토토를 묶어 ‘복권류’라 하고 경마·경륜·경정을 ‘경주류’라고 부른다. 토토를 전통적으로 이미지가 덜한 경마와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괜찮은 복권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깔린 분류방식이다. 그런데도 다들 별 생각 없이 경주류, 복권류 분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필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More >> 2016.08.1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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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김종국 공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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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급성장은 감독부처의 진흥정책과 탁월한 법개정 전략의 힘이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감독부처의 관심은 소관 사행산업을 얼마나 성장시키거나 정체상태로 놔둘 수 있을까? 체육진흥투표권(토토)는 10년만에 140배(2003년 283억→2014년 3.3조 원) 성장했다. 같은 기간 중 경마는 7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토토 성장은 전적으로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토토 진흥정책의 결과이다. 감독부처가 토토발행일수... More >> 2016.07.18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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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김종국 공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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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범은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되야 한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불법도박 단속 처벌이 약해서 도박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의 불법도박규모는 약 100조~160조 원으로 재정·기금 유출규모는 최대 8조 원에 이른다(2014년 형사정책연구원). 그런데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량인 징역7년, 벌금 7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가 재정에 끼친 폐해에 비해 처벌이 너... More >> 2016.07.1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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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김종국 공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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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유병률 정책에서 이용경험률을 반영한 매출총량 정책으로 변경 필요성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현재 사감위는 매출총량을 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도박중독유병률’을 조사하고 있다. 유병률 지표 때문에 경마의 매출총량은 2013년 약 1조원이 날아 갔다.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며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기 임기(2010.10~2013.10)를 마치면서 내린 결정이다. 경마는 2012년 사감위가 배정한 매출총량이 8조 7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이중에서 실제 7.8조원만 달성했으니 1조원을 채우... More >> 2016.07.04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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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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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개편안은 경마산업 고사정책이다. 김종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최근 과천시내가 지방재정 제도 개편 반대로 시끌벅적하다.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반대에 나서고, 서울시 구청장등과 지방 공무원노조도 반대다. 모두가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제도등을 개편하려는데 대한 반발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자체 재원이 좋았던 경기도와 성... More >> 2016.06.2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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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논문(4) - 토토에 관한 규제정책 분석 - 성장유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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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토에 관한 규제정책 분석 - 성장유도 업종 토토는 매출총량은 규제를 받지만 인터넷베팅 허용, 판매점 미규제, 전자카드 미실시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받고 있다. 또한 발매대상 경기 제한폐지, 경기 맞추는 방식 제한폐지등, 감독부처인 문체부가 모든 제한을 풀어주었다.또한 토토는 출범 초기(2001) 운영권 관련 로비 게이트로 인해 타이거플스가 사업권을 반납한 뒤, 2002년 재출범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사업권을 가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어 감독부처인 문... More >> 2015.08.24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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