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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에 관하여 공정거래위 제소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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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0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말산업육성법 보다 먼저 제정되... More >> 2013.11.0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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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경마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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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행산업이 소위 서비스 부문인 3차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경마는 말을 생산하는 1차 산업, 경마장 건설과 사료제조 등 2차 산업, 경마관전 및 베팅 등의 3차 산업, 각종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소위 4차 산업까지 망라하는 복합 산업이다. 그런데도 사감위는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경마를 편파적으로 집중 규제함으써 전체 말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바 있다. 2009년7월20일에는 전화, 컴퓨터 등으로 마권을 구입하던 온라인마권구매시스템(Knetz)을 전면 폐지했다. 토토와 복권은 전국 7000여 장소에... More >> 2013.11.08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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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판결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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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승마산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됐던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에 있었다. 이 판결을 보고 이건우(57) 공공노무법인 대표가 쓴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란 제목의 글을 승마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를 반영,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KRA한국마사회에 재직 중 법규계장, 기획과장, 법무팀장, 경영관리실장을 거쳐 승마훈련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교재인 ‘말 관련 법규 및 상식’을... More >> 2013.11.03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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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소 및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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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갖혀 있던 경마공원이 ‘학문의 전당’ 및 ‘인력양성소’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올해 각 대학의 요청에 따라 KRA 한국마사회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6개 대학 수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말 관련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했다. 1600마리의 경주마들이 생활하는 서울경마공원에는 한국 최고의 말 의료시설과 말 임상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주마를 치료하는 ‘임상실습’부터 ‘재활치료’를 비롯해서 마방 치우기, 말굽 갈기 등의 ‘말의 관리’... More >> 2013.11.03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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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노-사는 온라인발매 부활과 동 네편의점 마 권발매에 총력을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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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 용산장외발매소 이전 개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과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은 10월23일 ‘신용산지사 즉각 개장하고, 공휴경마 강행 사죄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24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직원 가족들의 단란한 휴일을 짓밟으며 시행한 공휴경마는 2주간 수득금 14억원 증가, 추가 수익 7억5천만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성적표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미 행정절차가 끝난 신용산지사 개장과 관련 ‘사측의 이중적이고... More >> 2013.11.02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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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투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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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용산장외발매소 이전 개장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노동조합은 매일 아침 김영만 회장 직무대행 출근시간에 맞취 본관 현관에 모여 피켓과 구호, 노동가요를 부르면서 단체행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과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은 10월23일 ‘신용산지사 즉각 개장하고, 공휴경마 강행 사죄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24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직원 가족들의 단란한 휴일을 짓밟으며 시... More >> 2013.11.0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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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하루에 몇 번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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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영양 관리에 있어 가장 으뜸은 어떤 조사료를 얼마나 주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배합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급여하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말은 조사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초식동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서 일을 하게 됐고,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해 배합사료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료의 품질적 한계로 인해, 영양 관리에 있어 배합사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조사료가 먼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료는 말이 언제... More >> 2013.10.27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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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판결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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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승마산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됐던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에 있었다. 이 판결을 보고 이건우(57) 공공노무법인 대표가 쓴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란 제목의 글을 승마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를 반영,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KRA한국마사회에 재직 중 법규계장, 기획과장, 법무팀장, 경영관리실장을 거쳐 승마훈련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교재인 ‘말 관련 법규 및 상식’을... More >> 2013.10.27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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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일을 재조명한 세미나 개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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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마을회관 앞에는 ‘濟州馬의 本鄕-衣貴’(제주마의 본향-의귀)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조선시대 제주 의귀리에서 키운 말을 바쳐 임금으로부터 ‘숭정대부’(崇政大夫)의 벼슬을 받은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1550∼1632)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세운 표지석이다. 김만일[1550년~1632년]은 조선 중기의 목장주이며 말사육가이고 공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중림(重臨), 헌마공신(獻馬貢臣)이다. 1550년(명종 5) 7월 정의현(旌義縣) 의귀에서 출생하였다. 163... More >> 2013.10.27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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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선 선수 서울경마공원서 막강 우먼파워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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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는 프로스포츠 중 드물게 선수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는 종목이다. 한국경마는 그동안 경마선수의 경우 여성들이 접근하기 힘든 ‘금녀의벽’ 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대에 접어들면서 ‘금녀의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호주나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경마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놀라운 실력을 발휘 남성들을 제치고 우승 사냥에 선봉에 서는 등 ‘우먼파워’를 한껏 발휘하고 있다. 우먼파워의 선봉장은 서울경마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선 서수다. 서울경마공원의 ... More >> 2013.10.26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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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마 마주의 위상은 어디까지 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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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서 `마주(馬主)`란 경마시행체(한국은 KRA한국마사회)가 편성하는 경주에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199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마는 모두 시행체 소유였다. 전세계 120여 경마시행국가 중 유일하면서도 가장 후진적인 경마시행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1993년 마주제 경마를 도입하여 세계 공통의 경마제도를 싹틔웠다.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다. 그간 공동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 등으로 형태를 다양화하여 저변을 확대해온 결과, 현재 서울과 부경, 제주 3개의 경마공원에서 신... More >> 2013.10.25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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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비롯 세수 감소 직격탄 맞은 지자체들 사감위 규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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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수립 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규탄하는 단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말 생산자단체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천시, 영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 규제의 합리적 절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감위 규제강화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세수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 More >> 2013.10.20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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