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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또는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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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여름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야합하여 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등 불법 사행산업은 몽땅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격이 전혀 다른 사행산업들은 모두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마는... More >> 2008.08.16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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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주칼럼>KRA-재활승마 지도자 육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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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승마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골프인구는 최고정점에 와 있다고 한다. 현대의 청년층들은 앞으로 골프를 크게 즐기지 않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이유는 요즘의 청년층들은 출발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데 까지 6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운동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하는 운동보다는 짧은 시간에 승부가 나는 오락문화에 더욱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승마인구는 앞으로 상당히 늘어 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매년 20-30%정도의 승마인구... More >> 2008.08.16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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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설경마발전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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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시안)이 워크숍을 통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사감위의 계획을 분석해보면 사감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인지 아니면 ‘사설경마발전위원회’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으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행산업 허가 및 진입 퇴출 규제 강화,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복권류 등 기타 ... More >> 2008.08.10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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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주칼럼>서울과 부산의 기수간 교류경주를 활성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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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일본에서 온 용병 우찌다 기수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일본의 지방경마장 기수 출신이지만 풍부한 경주경험과 기승술로 남도의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성실로 조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찌다 기수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승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젊은 기수들이 대다수여서 그런지 레이스의 전개가 거칠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필자가 본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레이스 전개는 “거칠다”라는 표현보다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싶... More >> 2008.08.0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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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는 경마팬을 범죄자로 취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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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5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사행산업 총량규제를 위한 워크샵을 실시했다. 워크샵 자료를 보니 실로 가관이 아니다. 이날 워크샵 자료로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팬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사행산업 총량을 GDP대비 1.46%로 낮춰 묶어두는 것을 기본으로 ID카드 도입, 온라인 베팅 폐지, 교차투표 폐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책이 주류를 이... More >> 2008.08.0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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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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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필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옥상옥 조직으로 인해 자칫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 레저스포츠로 많은 기여를 해온 한국의 마필산업은 외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활동에 있다. 사감위의 탄생을 전후로 전국 25개 농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마필산업 종사자들은 경마는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경마산업... More >> 2008.08.03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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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주칼럼>말고기 등급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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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산업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이는 더러브렛은 물론 제주마와 제주산마도 마찬가지이다. 경주마로는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요즘 몇 년 사이에 모든 마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농림부와 KRA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말 산업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해왔다. 그 결과 승용마필로의 전환확대 및 말고기 소비로의 증가를 목표로 한 궤도 수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 승마장의 설치조건 완화와 더불어 축산 발전기금에서 보조금 지급 및 저리융자도 해주고 있다. 또한 말고기 소... More >> 2008.08.02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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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도록 국회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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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는 산업이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기 때문에 경마는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세계 1백20여 경마시행국가는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감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그야말로 마필산업은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감위는 경마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 More >> 2008.08.02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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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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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인적구성 등을 놓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그런 사감위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 인적구성의 문제점은 태동에서부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주범인 문광부가 법령과 직제령을 만들고 위원과 사무처직원을 구성하면서 경마를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홀대하는 것을 노골화해왔다. 특히 사무처의 구성에 있어 사감위법 제15조에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관련 법인 단체 임직... More >> 2008.07.20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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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법에서 경마가 제외되지 않으면 마필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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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필산업은 외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활동에 있다. 전국 25개 농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마필산업 종사자들은 경마는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경마산업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는 산업이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간절한 열... More >> 2008.07.1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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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주칼럼>한국의 기수는 약물복용으로 부터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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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에 있어 약물은 빼놓을 수 없다. 아마추어와 프로나 할것 없이 약물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프로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모든게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마약과 약물은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신경계나 생체조직을 조작하여 잠시동안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홀하게 하거나 또는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일시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게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들이 복용하는 금지약물도 최근 들어 반 스포츠적인 것... More >> 2008.07.1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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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산업 규제철폐를 위한 전국조직 결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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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 마필산업의 메카 제주도에서 결성된 ‘마필산업 규제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정완모 제주마주협회장, 이하 비대위)가 농민단체를 포함하는 전국조직으로 확대된다. 비대위에는 제주광복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농협인단체협의회, 상공농업경영인제주연합회,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축협조합장협의회,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협의회, 제주대학교교수회,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등 일반단체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주협회, 부산... More >> 2008.07.13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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