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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경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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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8년 3월 24일까지 시행 기존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최대 68%까지 감경 가능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령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홍문표·이완영 의원이 요구한 축산농가에 대한 한시적 50% 감경을 받아들인 내용이다... More >> 2016.02.15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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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농업분야 세법시행령 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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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업분야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월 5일 시행) 이로써 작년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 More >> 2016.02.0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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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시대, 농수산식품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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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각계 농식품·유통인 250여명 초청 신년하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2016년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농식품・유통인 신년 하례회를 1월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해 농림축수산식품 유통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해 성과를 격려했다. 250여명의 농림축수산식품 유통인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창조경제 시대 정부의 농정 추진방향과 aT의 정책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식... More >> 2016.02.0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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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년의 농축산부, 역사상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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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로 농촌정책과장에 김정희 신임국장 발령 1948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68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국장급)이 탄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김정희(46세) 농촌정책과장이 2016년 2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에 임명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신임국장은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남성못지 않은 적극성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김 신임국장은 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농식품부의 주요요직(총무과장, 농촌산업과장, 지역개발과장 등)을 역임하여, 농... More >> 2016.02.0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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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 중국으로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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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29일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 개최 2월초 국산 쌀 30톤 대중국 첫 수출길 올라 국산 쌀 30톤이 중국으로의 첫 수출길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월 29일(금),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6개소) 등과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합동으로 첫 수출을 추진하는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쌀이 현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다른 나라... More >> 2016.02.0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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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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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2월 17일부터 온라인 통해 신청 접수 2월 16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농기평에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2월 1일부터 2016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신청·접수를 공지했다.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More >> 2016.02.0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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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호 단신&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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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제3대 본부장 취임 2월 1일, 제3대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가 임명되었다. 1957년생인 박봉균 본부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 및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네소타주립대에서 돼지바이러스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대한민국 가축질병 방역을 개선하고, 농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동안 양돈질병 분야에서 쌓은 방역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More >> 2016.01.27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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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정, 올해 6차산업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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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새해, 농업의 6차산업화 통한 경제 활성화 역점” 구제역, “모든 수단 동원해 선제적 대응 강구할 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농축산부는 기존 농외소득 중심의 6차산업을 넘어서, 탄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 유통‧수출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자본과 인력 활용 및 기업참여 촉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체감 성과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 More >> 2016.01.25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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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호 단신&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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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회장, 인도 뭄바이 아시아경마회의 참석 현명관 회장을 비롯해 허태윤 마케팅본부장, 박양태 경마본부장 등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아시아경마회의(ARC) 참석차 인도 뭄바이로 출국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연말 2018년 개최 예정인 ARC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 37회 아시아경마회의 유치여부는 이번 인도 ARC 총회 마지막 날인 28일 최종 결정되게 된다. 한국마사회,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와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장경민)은 지난해 12월 29일 일반직(3~6급)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 More >> 2016.01.24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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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부, 구제 방역관리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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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연장 및 상시 구제역 백신주 선정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1월 말까지의 방역조치가 향후 구제역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등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올해 1월 11일 전북 김제와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2개 농장 10,842마리 살처분)한 이후 1월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고... More >> 2016.01.22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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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평, ‘농식품 R&D 10년의 성과’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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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관련 10년간 연구성과 총정리 R&D기획·관리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상길, 이하 농기평)이 미래성장산업화 중점분야별로 지난 10년간의 R&D지원실적과 기술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식품 R&D 10년의 성과’보고서는 농기평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윕스에 의뢰하여 7개월 간 분석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마다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온 연구개발 세부분야별로 그간의 연구실적과 성과를 다루... More >> 2016.01.22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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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장묘업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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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 21일부터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기준 적용 동물장묘업 등록 및 운영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1월 21일부터 각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2016년 1월 2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등록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는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동물장묘업 등록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개... More >> 2016.01.21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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