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아내 전영해 씨가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27일 전 씨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으로 부르지 말라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도의 소명 없이 전 씨가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금지를 인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김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전영해 씨가 최순실 핵심 3인방 중 1명”이라고 주장했다.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최순실과 가까운 부인 덕택에 마사회장에 임명됐으며, 정유라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 씨는 11월 11일 밤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최순실을 전혀 모르며, 언론보도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됐다”고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부정했으며, 11월 23일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인격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 7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퇴임식 자리에 전영해 씨도 함께 참석했다. 현 전 회장은 퇴임사 중에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해 여전한 아내 사랑을 과시했다.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아내 전영해 씨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으로 부르지 말라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7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전영해 씨의 모습.

황인성 기자(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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