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특구 지정…전국 지역특구154·경제특구 6곳 파악
규제 특례·특정 사업 집중 육성 기반 vs. 사후 관리 부실 문제 지적
경기·경북·전남 등도 제2,3 특구 기대…6월 지방선거 결과 ‘촉각’


특구(特區·special zone)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교육·관광·농업 등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뜻한다. 특구 제도는 지역 여건에 맞춰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운영돼 왔다.

지역 특구 운영은 지역민 또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담보하지 않고 필요한 규제 특례를 허용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특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2013년 9월 전국 특구 지정 및 공고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에는 △의료복지(3) △관광·레포츠(38) △교육(24) △유통·물류(9) △산업·연구(17) △향토자원진흥(63) 6개 분야 총 154개의 특구가 있다. 15개 시도 내 특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19곳이다. 2004년 12월 30일 제1차 지정에서는 전북 고창군의 ‘경관농업특구’와 제주 남제주군의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가 관광·레포츠 분야로, 대구 중구의 ‘약령시한방특구’가 유통·물류 분야로, 전남 순천시의 ‘국제화교육특구’가 교육 분야로 선정되는 등 총 6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후 총 29차에 걸쳐 지정이 이뤄졌고 홍천 리더스카운티 의료·복지 특구 등 4곳은 해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말산업특구와 유사한 특구로는 1993년 관광진흥법 도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관광특구’,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경제특구’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 국내 6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특구 지정의 가장 큰 매력은 각종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특정 지역에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의 송탄관광특구 같은 경우 주한 미군 주둔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각종 문화 행사가 열려 신장동·지산동 일대 상가는 불황을 모른다. 부산 해운대관광특구는 1994년 지정되면서 부산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자리 잡는데 일조했다.

반면 부작용도 있다. 송탄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각종 외국인 범죄에 노출돼 내국인들이 가기를 꺼린다. 인천광역시 내 송도·영종·청라 인근에 조성된 일명 송도특구(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동북아지역 비즈니스 중심 국제도시,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을 꿈꾸지만 외국인 투자가 기대치를 밑돌고 구역 내 아파트 부실 공사 등으로 입주가 진행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난 1월 2일 최종 지정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말이라는 단일축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인 ‘말산업육성법’ 제20조 제1·2항에 따른 것이다. 농축산부가 밝힌 ‘말산업특구’의 개념을 면밀히 보면,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이는 전국 각 지역 단위로 말 전문 생산 농장, 조련 시설, 거래 시장, 인력양성기관, 진료 시설, 조사료 생산 시설 등을 갖춰 이들이 ‘상호 결합’해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해 말산업을 6차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에는 전국 권역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 후 지정 확대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지정 계획 공고에 이어 9월 25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단독 지정 신청을 했다. 말산업특구 요건을 채울 곳이 제주특별자치도 뿐이어서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있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말산업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했지만, 결국 말의 고장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신청을 한 것. 그리고 심사단 평가 실시와 말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돼 특구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

사실 ‘말의 고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기까지 각 지자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첨예한 문제는 2017년까지 5개소 내외를 추가 지정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말산업특구 5개소 내외 지정 및 권역별 조련시설 5개소 설치, 100개소 전문 생산 농장 육성 등을 통해 연간 1천 두 이상의 승용마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내륙의 경기도·경상북도·전라남도가 ‘제2호 말산업특구’ 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부터 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조차 말산업 인프라가 ‘튼튼’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07년 농축산부로부터 사업 승인 후 기십억 대의 지원을 받아 농업회사법인으로 출범한 J주식회사의 경우 방만한 경영 및 실적 부진으로 도내에서조차 ‘부도’를 우려한다. 더구나 J주식회사 같은 경우 제주의 말 관련 유명학자와 관계자들, 주요 업체가 모여 각 방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사후 관리가 미진해 ‘실패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도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특구 추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말산업 육성에 앞장서 온 우근민 지사의 경우 현재 지지율이 최하위다. 반면 말산업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지사 예비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6월 지방선거 후 정치계의 지각 변동에 따라 탄력을 받을지 구심점을 잃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우근민 지사는 지난 3일 말산업특구 지정 기념 기자회견에서 5분 만에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전날 김우남 의원 측이 말산업특구 지정 소식을 언론에 먼저 알려 기사화되는 등 말산업특구를 두고 정치적 입장이 미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말산업특구는 향후 사후 관리 평가단을 구성해 1년 주기로 집행 상황을 평가한다. 우수한 특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특구에는 다른 특구가 해지된 것처럼 정책지원 제한·투자 및 사업 계획 개선 권고뿐 아니라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또 내륙의 경기도·경상북도·전라남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말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제2, 제3 특구 지정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의 롤모델로서 ‘제주 말산업특구’의 성패 여부가 중요하다.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4년 뒤인 2017년까지 9개 분야 35개 사업에 총 11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에만 57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말산업특구 유치 효과로 2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경제 유발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단 제1호 말산업특구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jr.co.kr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