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부에 ‘초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 제출


말의 고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엇보다 광활한 ‘초지’가 말산업 최고 인프라로 손꼽힌다. 하지만 말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승마 시설’이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초지와 목장 용지를 활용한 승마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과장 조덕준)는 초지 및 목장 용지 내 승마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초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16일에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초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 수정 의견은 말산업을 레저·관광·스포츠 등 3차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에 ‘말산업육성법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승마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말 관련시설, 축산 체험시설, 농장 경관 시설 및 간이 휴게 시설 등에 대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범위 안에 포함, 별도의 초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관계자는 “이번 제출된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을 적극 전개해 초지 내 승마장 시설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초식 가축인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꾀할 것”이라며, “풍부한 말 관련 역사와 전통, 승마장 등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말산업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제주 말 사육 농가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내 초지 면적은 17,018ha로 전국 37,030ha의 46%, 승마 시설은 50개소로 전국 366개소의 13.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 내 사육 두수는 1,463두이며 관련 종사자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