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마로(馬路)’ 개설 추가한 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 통과
영천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지원 조례 제정

말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도의회와 영천시 등 기초 지자체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른 행정력을 선보이며 내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먼저 12월 말 말산업특구 지정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5월 16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하민철 의원(새누리당)과 안동우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말산업 관련 조례로 올 초에는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의 자원을 활용한 마로(馬路) 개설을 통해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마로’의 정의(안 제2조), ‘마로’ 설치, 지정, 복원 및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 개정안(안 제12조의2) 등의 내용으로, 하민철 의원과 안동우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실제적인 승마 인구 확대로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제주 말산업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과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말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위원장 김진호 의원)는 제283회 정례회 회기 제1차 회의에서 오구환 의원(새누리당)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고,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김광회 의원(무소속)이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승마대회에 참석해 “경기 지역 말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는 등 내륙 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시(시장 김영석)도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153회 임시회에서 기초 지차체 최초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체계적으로 말산업 육성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는 육성 방향과 목표,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말산업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말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말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경상북도는 12월 9일 열리는 한국마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지방자치단체 말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에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제 발표도 할 예정이라 향후 이들 지자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jr.co.kr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