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말산업계, 24일 파리서 세금 인상 반대 시위 펼쳐
부가가치세 20% 상향되면 6000명 일자리 잃고, 8만 마리 도살 주장


프랑스 정부가 지난 11월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말산업계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를 7%에서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프랑스승마협회와 승마 선수, 말산업 종사자들이 도심에서 반대 시위를 펼쳤다.

프랑스 파리 일간지 르몽드(Lemonde)와 시티즌사이드(Citizenside)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 1만5천여 명은 프랑스 전역에서 900마리의 말을 끌고 와 지난 24일 파리 광장 등지에 모여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최근 한 달째 정부의 환경세 추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시위는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20% 증세는 승마(산업)와 말의 죽음(TVA À 20%=Mort du cheval et du poney)’, ‘(승마) 스포츠를 위해 부가가치세 20%는 안 된다(Non À La TVA À 20% pour le sport!)’, ‘정부에 의해 해고된 말(Virer les ânes du Gouvernement)’이라고 쓴 팻말 등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유럽 내 국가마다 다른 부가가치세 체계로 세수에 결손이 생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가운데, 1955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프랑스의 부가세율이 월등히 낮은 문제를 두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이 있자 프랑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된 것.

장외 지점 수 1만1000여 개, 경마 매출 규모 세계 2위인 프랑스는 경기 침체 이후에도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했었다. PMU(프랑스 장외 마권 발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경마 매출 총액은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해외 거점 베팅 매출은 지난해보다 무려 110.9%나 증가한 2억8870유로를 기록할 정도였다. 프랑스의 경마 매출의 증가는 2010년 제정된 ‘인터넷 베팅 법안’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또 프랑스에서 승마는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승마 교관만 70만 명, 연간 승마 이용자는 230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말산업 선진국으로 말산업이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4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마 마권세 인상에 이어 승마산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7%에서 20%로 상향하면, 1년 반 안에 승마센터 2000여 곳이 문을 닫고 6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승마산업 위축으로 8만 마리의 말도 도살될 것으로 지적됐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프랑스 정부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승마센터 지원을 위한 2000만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 조성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르쥬 르콩트 프랑스승마협회장은 “대부분의 승마센터에 이런 수준의 세금 인상은 치명적이다. 우리는 보조금을 원치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도박을 위한 승마와 스포츠로서의 승마를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마 마권세를 인상한 방침 때문에 승마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세르쥬 회장은 “2000만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도 부가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3000만 유로 정도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