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 불법도박 단속 실무자·관리자 “경쟁력 큰 격차”
- 규제와 세금이 불법 경쟁력 키웠다!

국가에서 공인한 합법산업이 경마의 경쟁력이 불법도박 및 불법사행행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경쟁력이 합법경마를 큰 차이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불법도박 단속업무 전·현직 실무자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합법경마와 불법도박의 경쟁력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도박의 경쟁력이 업종 평균 81.2점(100점 만점)으로 57.6점인 합법경마를 큰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합법경마와 불법도박 6개 유형(불법 스포츠토토, 사설카지노, 불법인터넷도박, 사설경마·경륜, 불법게임장, 불법하우스도박)에 대해 접근성, 몰입도, 베팅 금액, 환급률, 서비스 등의 항목별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비교했는데, 합법경마의 경우 몰입도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불법도박과의 경쟁력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불법 스포츠토토는 84.4점을 획득해 7개 업종에서 1등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1위), 접근성(2위), 몰입도(2위), 환급률(2위) 등에서 상위에 랭크되며 83.2점을 획득한 사설 카지노를 1.2점차로 따돌렸다. 합법경마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설경마(경륜-경정)도 80점으로 4위를 차지, 합법업종에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3월 2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대 9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차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53조7000억원보다 78%나 증가한 규모다. 불과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인터넷도박이 26조7000억원(28%), 불법하우스도박이 23조2000억원(24%), 불법사행성게임이 20조2000억원(21%), 사설 경마·경륜·경정이 11조원(12%)에 이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합법경마는 고객이 흥미를 느끼는 정도인 몰입도에서는 1위를 차지해 콘텐츠 자체는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장 증설이 금지돼 접근성(7위)이 떨어지고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매출의 16%)로 환급률(7위)이 낮아 고객들이 발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와 세금이 불법도박의 경쟁력을 높여준 일등공신(?)이었던 셈이다.
결국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관리감독에 전념해야 하며,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호송 불법사설단속팀장은 "불법도박이 5년 만에 80%이상 급성장하며 10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마사회는 매출정체와 고객감소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며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었다"며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 합법경마 vs 불법도박 경쟁력 평가 결과(자료제공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