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국민과 함께할 ‘국민인수위원회’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구성을 지시했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설치 의결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는 국민 모두가 인수 위원으로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26일부터 개설한다. 100일간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할 창구로 국민인수위는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마련한 오프라인 공간에도 ‘광화문 1번가’ 광장을 조성, 제안 접수처를 만들고 책방과 카페, 경청 테마 부스 등을 7월 12일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 세대·지역·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책을 듣는 열린 포럼,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등 다양한 형식의 발언 창구를 마련했다.
국민인수위는 앞으로 50일 동안 온라인 홈페이지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연다. 운영을 마친 뒤 50일 동안 모은 국민 의견들을 정리, 검토한 뒤 8월 중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채택된 국민 제안은 정부5개년계획에도 반영한다.
국정 농단 사태로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말산업계도 각양각색의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 과거 9년 보수 정권 집권 시기동안 소홀시 됐던 농업농촌계 그리고 말산업계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사감위 규제 완화와 온라인베팅 부활, 불법사설 단속 등 경마산업의 핵심 아젠다는 물론 대한승마협회 정상화, 말산업자조금 제도 도입, 승마시설 설치 규제 추가 완화 등 승마산업 현안도 풀어야 할 산적 과제로 지적되는 만큼 말산업계의 ‘참여 의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인수위는 국민 모두가 인수 위원으로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26일부터 개설한다(사진=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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