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도 대비 101억원 증가한 3조 4,22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말산업과 관련된 승마시설·말 사업체 수, 말 두수, 승마인구 등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국마사회의 사업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당기순이익은 2,300억원에서 2,226억원으로 약 1퍼센트 줄어든 반면, 말산업예산은 325억원에서 292억원으로 약 10.2퍼센트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말산업 발전에 대비한 장기적인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사업확장적립금 외에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20을”을 “10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를 “제1항제5호의”로,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를 “제1항제4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3호의 말산업발전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을 “제3호에 따른 말산업발전적립금 및 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4호의”를 “제1항제5호의”로 한다.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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