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 가능한 곳(상기에서는 직접 서명하기가 불가하고, 아래의 3개의 씨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①. krasos.co.kr (서명운동 주관 싸이트)
②. 경마왕 싸이트(홈페이지 메인 하단부 배너 클릭)
③. 코리아레이스 싸이트(홈페이지 메인 우측 중단부 배너 클릭)
★ 행동하는 자만이 얻는다 - 10만인 경마팬 온라인 서명운동
(부제:어떻게 100배 이상은 불로소득이고, 100배 이하는 불로소득이 아닌가?)
100배당 이상을 적중하면 마권 구매시 원천징수하는 27% 외에도 22%(기타소득세20% +주민세2%)를 추가 공제를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마디로 100배 이상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승마투표권은 엄밀히 따지면 동법 17조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야 마땅함에도 기타소득(불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8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 제한을 둡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이 조항을 역추론하면 100배당 이상은 기타소득으로 부과 할 수 있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해서 경마팬들이 배팅을 하여 100배당 이상을 적중하면 원천징수 27% 외 기타소득(불로소득) 22%를 추가로 메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금액을 배팅했다고 가정하면 100배 적중자는
79배 마권 적중자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소득세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보다 상위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조세제도는 헌법 11조에 의거 과세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서 징수를 합니다.그러나 유독 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만큼은 과세 형평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소싸움도 포함되긴 하지만 애시당초 소싸움에선 100 배당 이란게 존재하지도 않기에 무의미합니다. 다른 사행경주도 이렇게 적용한다 라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모양세를 취함으로서 경마팬들을 기만하기 위한것이지요.
그중에서 경마는 경륜과 경정보다도 이변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보니 100배당 이상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 불합리한 세법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마팬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평등권을 찾아야합니다.
"10만인 경마팬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글은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싸이트에서 발췌한 일부 글을 인용했습니다.)
올해 실시된 제주, 부산, 서울 경마장에서 실시된 269개 경주 중에서 경마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복식과 쌍식에서 100배 이상이 나온 횟수가 쌍식 49회, 복식 21회로 합산하면 70번이었다. 전체 경주수 대비하여 쌍식은 18.2%, 복식은 7.8%의 경주에서 100배 이상의 배당이 나온 것이다. 경마장별로 살피면 총 68개 경주가 시행된 제주경마에서 쌍식 10회(14.7%), 복식 3회(4.4%), 총 85개 경주가 실시된 부산경마에서는 쌍식 9회(10.6%), 복식 4회(4.7%의 수치를 보였고, 가장 많은 경주가 시행된 서울경마에서는 총 116개 경주에서 쌍식 30회(25.9%), 복식 14회(12.1)로 상대적인 빈도 수치는 서울경마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제주경마 그 다음이 부산경마 순이었다. 이들 경주에서 여러분은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로 22%의 배당금을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받았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마를 실시 중인 세계 주요국 중에서 거의 최저 환급율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단연 꼴지의 환급율로 경마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헌법에도 위반되는 세제까지 도입하여 추가 22%의 공제를 하는 거의 세계 유일무이의 경마후진국이라는 것이다. 말로는 선전경마와 레저경마를 표방하면서도 경마팬들을 이리 우롱하는 처사는 경마꾼을 도박꾼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단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조직적으로 조세 저항에 나서지 못하는 경마팬들의 심리와 약점를 최대한 이용한 작태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참고로 필자가 알고 있는 세계주요 각국의 경마환급율을 살피면 미국 79.0%, 일본 74.4%, 호주 84.0%, 캐나다 77.0%, 영국 77.0%, 홍콩 81.4%, 인도 85.0%, 홍콩 81.4%, 말레이시아/싱가폴 80.21%, 뉴질랜드 80.0%, 마카오 80.4%, 프랑스 72.05, 독일 72.0%다. 이를 보면 아시아 최저 환급율, 경마선진국 중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정도가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환급율인데, 해당국가들은 기타소득세와 주민세가 별도로 없으니, 우리나라의 환급율을 휠씬 상회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마 현실은 레저스포츠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을 앞세웠지 한 마디로 경마의 소비자인 경마팬들을 각종 명목의 세금을 현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저항하기 힘든 세수원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서민들이 인생역전을 꿈꾸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과 비교해도 크게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로또복권은 1등만이 이 세금 33%에 수수료 5% 포함해 38%이고, 2등은 세금 22%에 수수료 10% 포함해 33%, 3등 당첨 시 세금 22%고, 연금복권은 1~2등이 세금 22%에 수수료 10% 포함해 32%, 3~5등은 세금 22%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의 수치에서 보듯이 경마가 복권에 비해 크게 나을 것이 없고, 100배 이상 적중 시에는 더욱 낮은 수치의 지급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레저스포츠라는 경마가 복권만도 못한 지급율을 보이는 것인지 한심할 노릇이고 경마인의 한 사람으로써 자괴감도 든다. 하물며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전국민적인 인기 오락거리으로 여겨지고 있는 빠칭코도 70% 이상의 환급율을 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에서 살폈듯이 우리나라 경마 현실이 그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경마팬들에게는 너무도 혹독하고 가혹한 환경이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경마팬들도 이런 현실에 비판과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탈피를 해야 할 것이다. 힘을 모아서 행동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래알도 모으면 산이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시발점을 이번에 krasos.co.kr에서 시작하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그 힘이 모아지면 헌법소원이나 집단 소송도 해보고, 일부 경주를 지정하여 베팅 보이코트 등 집단적으로 실질적인 행동과 반발도 시도해 볼 일이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어찌 사과가 입안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가?
환급율 인상과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폐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경마팬들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 중에서도 일단 소위 불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22%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어찌 100배 이상은 불로 소득이고, 100배 이하는 정상소득인가? 100배 이상을 적중하려면 복병마, 이변마를 찾기 위해 더욱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더욱 큰 리스크(Lisk, 위험도)를 감내하는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데 어찌 불로소득 운운하는가? 어쩌면 우리나라는 일부 경마 선진국과 엇비슷한 73%의 환급율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허구적인 수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미명아래 별도의 이중과세를 경마팬들에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시고 시간이 조금 할애해야 하는 일이지만, 필자 역시 경마인이자 경마팬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의 동참을 권유하고자 한다. 이번 서명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마우(馬友)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SMS 현장문자 무통장입금 실시(하루 2만원/금토일 5만원/경마일 10일 10만원)
☎개인적인 사유로 무통장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하기로 입금하시고,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010-2402-4243)
<농협은횅 302-0629-1998-21 예금주: 조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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