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희경님의 글입니다. 】
>
> 지난 5일 재경부는 경주마권세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60%로 인상하는 한
>
> 편, 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한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정협의와 차관회의가 이뤄졌고 26일(화)에는 김
>
> 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
>
> 을 마쳤습니다.
>
> 농어업 용 면세유의 공급 시한 연장등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
>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작업을 통해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을 주지
>
> 만 그동안 살인적인 세금을 징수해 온 경마산업에 한해서는 전혀 배려의
>
> 움직임이 없습니다.
>
> 정부는 당초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올 해까지만 한시적으로
>
> 징수, 내년부터는 기존 50%에서 20%로 인하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
>
> 다.
>
> 그러나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10%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기간마저 5
>
> 년 연장함에따라 앞으로 마권세의 교육세가 영구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
>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률도 7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경마관계자
>
> 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경마관계자들은 교육세를 당초 약속대로 인하하든지, 교육세는
>
> 높이되 마권세는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
>
> 다.
>
> 본지는 이에 대한 경마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
> 환급률 인하를 초래하는 세금 인상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
>
>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