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재경부는 경주마권세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60%로 인상하는 한

편, 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한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정협의와 차관회의가 이뤄졌고 26일(화)에는 김

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

을 마쳤습니다.

농어업 용 면세유의 공급 시한 연장등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작업을 통해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을 주지

만 그동안 살인적인 세금을 징수해 온 경마산업에 한해서는 전혀 배려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올 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징수, 내년부터는 기존 50%에서 20%로 인하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10%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기간마저 5

년 연장함에따라 앞으로 마권세의 교육세가 영구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률도 7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경마관계자

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마관계자들은 교육세를 당초 약속대로 인하하든지, 교육세는

높이되 마권세는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

다.

본지는 이에 대한 경마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환급률 인하를 초래하는 세금 인상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